주요 활동

home
  >   주요 활동
  >   위원회 소개
  • 2018.

    12. 07.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통과

  • 2018.

    09. 04.

    제1회 지식재산의 날 행사

  • 2017.

    12. 01.

    지식재산의 날 제정 통과

  • 2017.

    11. 24.

    국제재판부 신설 통과

  • 2017.

    08. 29.

    특허법 개정법율안 입법발의(원혜영 의원 대표 발의)

    - 징벌적 손해배상

  • 2017.

    06. 08.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제안

  • 2017.

    03. 08.

    지식재산기본법 개정법률안 입법발의(정갑윤 의원 대표 발의)

    - 지식재산의 날 제정(2017. 12. 01 국회본회의 통과)

  • 2016.

    12. 1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발의(정갑윤 의원 대표 발의)

    - 국제재판부 설치(2017. 11. 24 국회 본회의 통과)

  • 2016.

    09. 05.

    2016 세계특허(IP)허브국가 미래전략심포지움

  • 2016.

    09. 05.

    2016 세계특허(IP)허브국가 미래전략심포지움

  • 2016.

    04. 25.

    특허 심결문 및 판결문 공개 서비스의 개선 방안에 관한 간담회

  • 2016.

    03. 03.

    특허법 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의결(2016. 06. 30. 시행)

    - 특허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 근거규정 마련

    - 법원의 자료제출명령 범위 확대 및 실효성 제고

  • 2016.

    02. 29.

    국제재판부 설치의 정당성 및 바람직한 정책 방향성에 관한 토론회

  • 2015.

    11. 27.

    대한민국 세계특허(IP)허브국가 추진위원회 2015 정기총회

  • 2015.

    11. 12.

    * 1심 전속관할: 전국 고등법원 소재지 5개 지방법원(서울중앙, 대전, 대구, 부산, 광주)

    * 항소심 전속관할: 특허법원

    - 특허권 등에 대한 침해소송에서 관할 집중(2016. 1. 1. 시행)

  • 2015.

    04. 23.

    지식재산의 날 추진 및 동북아 IP 공동 발전 심포지엄

  • 2015.

    04. 09.

    2015 세계특허(IP)허브국가 미래전략 심포지엄: 특허법 및 민소법 개정안에 대하여

  • 2015.

    02. 13.

    민사소송법 개정법률안 발의(정갑윤 의원 대표발의)

    특허법 개정법률안 발의(원혜영 의원 대표발의)

  • 2014.

    09. 23.

    세계특허(IP)허브국가 추진위원회 창립총회

  • 2013.

    09. 26.

    세계특허(IP)허브국가 미래전략 심포지엄

  • 2013.

    07. 25.

    세계특허(IP)허브국가 추진위원회 국회 간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