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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날은 멀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식재산 허브로 간다』

최근 우리는 코로나19의 팬데믹 속에서 미중무역전쟁에 휘둘리고 일본의 경제도발에 흔들렸습니다.
남북 및 북미관계의 희망과 절망의 시소도 탔습니다.
보다 절실하게 미래전략을 생각하게 하는, 이전에 없던 새로운 경험들이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세계특허(IP)허브국가 추진위원회’에서는 그 모든 위기의 핵심인 ‘지식재산’의 관점으로
정세를 분석·전망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전략이 탄탄한 지식재산으로 무장하는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아시아 지식재산 협력체’라는, 한국의 글로벌 위상을 높여갈 중요한 아젠다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뜻을 같이하는 많은 분들과
대한민국을 세계 지식재산(IP)의 중심국가로 우뚝 세우는 위대한 도전에 더 큰 걸음을 내딛으려 합니다.

세계경제질서가 무형자산(지식재산)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전환점에서
대한민국 ‘지식재산’의 토대를 닦는 일엔 너나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간 정말 감사하게도 ‘대한민국 세계특허(IP)허브국가 추진위원회’에 많은 분들께서 가입해 힘을 모아주셨습니다.
19대 국회 64명, 20대 국회 56명의 의원님들과 101명의 공공·민간 전문가들, 행정부와 대법원에서도
함께 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그간 많은 법을 바꾸어낼 수 있었습니다.

특허법원을 만들어 재판의 선진성을 이뤄내고 있고, 특허침해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법안을 만들어
더 이상 소중한 창의성의 결과물이 침해되지 않는 생태계를 만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특허침해 증거제출 강화, 특허심사품질 향상, 특허무효율 낮추기, 판결문 공개 등에 이어
아시아 최초의 국제특허재판부도 문을 열었습니다. 가히 혁명적인 성과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지식재산을 둘러싼 세계의 보이지 않는 전쟁은 뜨겁게 달궈져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질적 성장과 고급 일자리 창출은 이제 지식재산에 달려 있습니다.

세계 지식재산(IP)허브,
지식재산 역량이 강화된 한국을 중심으로 아시아가 힘을 모아 세계 속에 부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 준비를 위해 오늘 우리에겐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매일 파괴적 상상으로 미래를 창조하며 혁신적 창조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길에 함께 해 주십시오.

최근 우리는 코로나19의 팬데믹 속에서 미중무역전쟁에 휘둘리고 일본의 경제도발에 흔들렸습니다.
남북 및 북미관계의 희망과 절망의 시소도 탔습니다.
보다 절실하게 미래전략을 생각하게 하는, 이전에 없던 새로운 경험들이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세계특허(IP)허브국가 추진위원회’에서는 그 모든 위기의 핵심인 ‘지식재산’의 관점으로 정세를 분석·전망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전략이 탄탄한 지식재산으로 무장하는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아시아 지식재산 협력체’라는, 한국의 글로벌 위상을 높여갈 중요한 아젠다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뜻을 같이하는 많은 분들과 대한민국을 세계 지식재산(IP)의 중심국가로 우뚝 세우는 위대한 도전에 더 큰 걸음을 내딛으려 합니다.

세계경제질서가 무형자산(지식재산)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전환점에서 대한민국 ‘지식재산’의 토대를 닦는 일엔 너나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간 정말 감사하게도 ‘대한민국 세계특허(IP)허브국가 추진위원회’에 많은 분들께서 가입해 힘을 모아주셨습니다.
19대 국회 64명, 20대 국회 56명의 의원님들과 101명의 공공·민간 전문가들, 행정부와 대법원에서도 함께 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그간 많은 법을 바꾸어낼 수 있었습니다.

특허법원을 만들어 재판의 선진성을 이뤄내고 있고, 특허침해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법안을 만들어 더 이상 소중한 창의성의 결과물이 침해되지 않는 생태계를 만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특허침해 증거제출 강화, 특허심사품질 향상, 특허무효율 낮추기, 판결문 공개 등에 이어 아시아 최초의 국제특허재판부도 문을 열었습니다. 가히 혁명적인 성과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지식재산을 둘러싼 세계의 보이지 않는 전쟁은 뜨겁게 달궈져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질적 성장과 고급 일자리 창출은 이제 지식재산에 달려 있습니다.

세계 지식재산(IP)허브,
지식재산 역량이 강화된 한국을 중심으로 아시아가 힘을 모아 세계 속에 부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 준비를 위해 오늘 우리에겐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매일 파괴적 상상으로 미래를 창조하며 혁신적 창조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길에 함께 해 주십시오.

  • 국회 세계특허(IP)허브국가 추진위원회 공동대표 이 상 민
  • 서 병 수
  • 이 광 형